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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제 목 : 中, 소득분배 개혁 서막 ‘급여조례’ 발표될 듯 작성일 : 2010-03-26 조회수 : 5350
中, 소득분배 개혁 서막 ‘급여조례’ 발표될 듯

- 소득분배개혁 올해 ‘양회(兩會)’에서 주요 화두로 등장 -

- ‘급여조례’ 초안 수정 중, 올해 안 발표 가능성 -







□ 소득분배 개혁, ‘양회(兩會)’ 주요 화두로 등장



○ 원자바오(溫家寶) 총리는 양회 기간에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에서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통해 소득격차 확대국면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힘.

-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도농 간 소득격차뿐만 아니라 지역 내 직군 간 등 다양한 계층 내외의 소득격차가 확대되며 잠재적 사회불안 요인으로 지적됨.



○ 중국 지니계수 0.47로 상승, 국제 경계선 초과

- 2006년 중국의 지니계수는 0.47에 이르러 국제 경계선인 0.4를 초과

-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의 불균형 정도가 높음. 국제적으로 지니계수 경계선은 0.4임.



○ 국유기업의 고위관리자의 소득, 일반직원의 18배에 이름

- 전국공회의 소득분배 보고서에 따르면 208개의 국유기업의 고위관리자의 소득수준이 일반직원의 18배 가까이 되고, 20% 이상 직원이 5년간 고정된 월급을 받음.

- 노동사회보장부 집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독점산업 기업 내 소득격차는 20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.



◯ 도시와 농촌 소득격차도 꾸준히 확대

- 1978년 도시와 농촌 소득격차는 2.5배에서 2009년에는 3.33배로 확대



□ 中 정부, 급여조례 올해 내 발표될 듯



○ 노동사회보장부, 현재 ‘급여조례’ 초안 수정 중

- 노동사회보장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초안 중인 ‘급여조례’가 올해 내에 발표될 것이라 함.

- 현재 ‘급여조례’는 국무원의 입법계획에 포함됐으며 제정 후 올해 내 발표될 예정



○ 사회보장부, 3년 전 ‘급여조례’ 발표를 계획

- 3년 전 ‘급여조례’ 초안을 각 성과 직할시에 전달했으나 법률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제정이 잠시 중단

-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 소득분배 개혁문제가 다시 언급됨과 동시에 양회의 주요 화두로 등장하면서 ‘급여조례’의 추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.



○ ‘급여조례’ 주요 내용

- 급여조례는 근로자의 보수 보호 관련 가장 높은 법률로 △ 급여지불 방법 △ 동일직종 동일급여 조항 △ 유급휴가 △ 급여협상제도 등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

- 급여는 시장현황을 반영하며 단체협상을 통해 진행

- 동일직종 동일급여(同工同酬)를 원칙으로 해 정직원과 파견직원 간의 동등한 권리를 명확히 규정

- 직원의 유급휴가 정책도 이 조례에 포함할 계획



□ 현지 언론반응



○ 소득분배개혁 필요성은 알지만 실시 어려울 것

- 올 양회의 소득분배개혁에 관해 학자들은 냉정한 반응을 보임.

- 일부에서는 20년 동안 소득분배개혁을 주장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으며 실시하기에는 더욱 어려울 것’이라 밝힘.



○ 한편에선 급여조례 발표는 시기상조라 주장

- 직원급여의 정상적 증가제도를 법제화하는 것도 좋지만 경제위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기업이 강제적으로 직원의 급여를 인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음.





□ 시사점



○ ‘급여조례’는 근로자 급여를 더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



○ 그러나 노동계약법 이후 기업 경영환경 악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높은 상황으로 법률제정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됨.



◯ ‘급여조례’는 현재 수정 중이며 구체적 내용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으로 노무관리에 중요한 법령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 모니터링 필요





자료원 : 中國經營報, 人民網 등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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