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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제 목 : 일본정부 대일투자촉진 위해 제도 정비한다 작성일 : 2010-05-09 조회수 : 5274
일본정부 대일투자촉진 위해 제도 정비한다

- 법인세면세, 입국수속 간략화 등 -







□ 일본 경제산업성 외국인 투자정책 검토 추진



ㅇ 일본 경제산업성은 외국기업의 대일투자확대를 촉진하고자 특례적으로 세제와 입국수속을 우대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고 함.



ㅇ 일본의 외자 유치는 대내직접투자의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3.6%정도임. 빠른 시일 내로 구미수준인 2자리수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함.



ㅇ 아시아 총괄본부에 대한 유치와 연구개발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의 유치가 주요 목적임.



□ 법인세 감세,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이 골자



ㅇ 새로운 우대책은 투자액과 투자대상, 신규 고용 규모 등에 따라서 기간을 한정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세하는 구조임.



ㅇ 또한 기업의 기술자를 대상으로 비자 심사 등의 입국수속을 간략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부처와의 조정을 추진 중 이라고 함.



ㅇ 투자상담 및 우대책의 협의를 일원적으로 추진하는 창구의 설치 등도 검토함. 여러 외자우대책을 모은 새로운 법안의 제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함.



ㅇ 경제산업성이 도입하고자 하는 세제우대등의 신제도는 일본에 진출하는 외자에 한정하는 구조임.



ㅇ 새로운 제도는 신규 대일 투자를 타겟으로 삼는 것임. 신규 진출 및 투자에 대한 세제를 우대하면 이미 일본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세와는 달리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임.



ㅇ 경제산업성은 23일 산업구조 심의회(경제산업성장관의 자문기구)에서 제안하고, 6월 정부의 새로운 성장전략에 포함시킬 예정임.



ㅇ 신제도 도입에 있어서 경제산업성 장관은 일본이 아시아 거점의 지위를 잃으면 성장력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강조하고 있음.



□ 일본 떠나는 기업 막기위한 고육지책



ㅇ 일본의 대내직접투자의GDP대비 비율은 2008년도에 3.6%, 미국은 15.8% 영국은 46.5%, 한국이 10.5%로 크게 차가 나고 있음. 대내직접투자의 확대는 자민당 정권시대부터 내걸어온 과제이지만 진전된 것이 없음



ㅇ 한편 외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을 떠나는 외자가 최근 늘고 있음. 일용품 대기업인 P &G는 아시아 총괄본사를 코베에서 싱가포르로, 유대전화 기업인 노키아는 연구개발 거점을 도쿄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했음.



ㅇ 아시아가 대내 투자 확대를 우대하는 정책을 펴는 것에 비해서 일본의 대처는 매우 늦다는 분석임. 정부 전체로 외자를 불러들이기 위한 체제를 발본적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 어떤지 검토되고 있음.



ㅇ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외국인 기술자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2년간 반으로 면제하거나 비자심사를 일주일로 단축하는 등의 제도, 싱가폴의 법인세율을 교섭해서 정하는 사례 등이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음



□ 외국기업들은 규제의 완화, 명확한 해석 희망



ㅇ 해외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가 일본에서 승인 판매되는 되 걸리는 시간차는 디바이스래그라고 불림. 외국의 메이커는 인가에 시간이 걸리고 심사기준이 불명확 하다는 불만이 높음.



ㅇ 후생노동성은 의료기기의 심사속도를 올리고자 09년도 부터 5년간 심사원의 수를3배로 늘리는 방침임.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더 빨리 안되냐는 원성이 높음.



ㅇ 미국 텍사스와 파리가 본사인 석유회사 쉘(Shell)의 일본본부에서 일하는 30대 미국 남성은 08년에 일본으로 온후 귀국을 자청함. 부인이 희망하는 대로 직장에서 일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였음. 가족비자로는 아르바이트 정도 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임.



ㅇ 증권 매매주문에 사용하는 서버를 해외에서 가져오면 본국과 일본에서 이중과세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함. 일본의 법인세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항구적인 시설을 가지면 소득에 과세가 됨. 단 어디까지가 항구적인지 그 선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임.



ㅇ 국세관계자는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오면 대응해 준다고 하나 개별대응으로는 세무당국이 유리한 대로 해석 되기 쉽다고 보고 있음. 판단기준을 공개하라는 것이 투자가들의 의견임.



□ 시사점



ㅇ 일본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에 대한 검토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음. 그동안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한 발짝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일본을 기반으로 아시아 진출을 검토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짐.



ㅇ 특히 세계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을 비롯한 경쟁국들에게 또다는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음. 그러나 일본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의 하나로 볼 수 있음.



ㅇ 한편, 일본시장의 매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일률적으로 내리는 한편 항만 및 항공 등 물류기반의 정비 대내투자에 관계되는 제도 정비 등의 장기전략이 필수 임.





* 자료원 : 일본경제신문 등 종합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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